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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 Brain 형사소송법
저 자 : 백영민
출판사 : 미래가치
출판일 : 2009년 1월 15일
페이지 : 714
ISBN : 978-89-93097-25-2-13360
[ 도서 설명 ]
① 2008년 7월까지의 판례정리2007년부터 국가직 검찰․교정직에서 시험문제를 공개하고 있다. 경찰직 공무원 시험은 아직 문제가 공개되고 있지 않다. 문제가 공개되면 출제위원은 출제시비를 없애기 위하여 판례를 문제화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최근 공무원 시험에서 법학과목은 판례비중의 현저한 증가로 문제패턴에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그동안 출제되었거나 출제가능성이 있는 판례를 2008년 7월까지 정리하였다.
② 기출문제의 분석기출문제가 공무원 시험에서 반복되어 출제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기출문제에서 인용된 지문을 기본서의 내용으로 인용하였다.
③ 학설의 정리공무원 시험에서는 학설이 많은 출제부분을 이루는 것은 아니지만 출제가능한 중요한 학설은 이해하기 쉽게 비교․설명하였다.
④ 다양한 도표를 통한 정리형사소송법은 일정한 제도를 비교하여 암기하여야 성적이 오를 수 있는 과목이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암기사항을 한 눈에 볼 수 있게 정리하였다.
⑤ 개정법의 특징을 설명2008년부터 시행되는 개정법이 종전법과 비교하여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입법배경과 개정내용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하였다.
[ 목 차 ]
제1편 서 론
제1장 형사소송법의 기초
제2장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제3장 소송절차의 본질과 절차이분론
제2편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제1장 소소의 주체
제2장 소송행위
제3편 수사와 공소
제1장 수사
제2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제3장 수사의 종결
제4장 공소제기
제4편 공 판
제1장 공판절차
제2장 증거
제3장 재판
제4장 종국재판
제5장 재판의 효력
제6장 소송비용
제5편 상소․비상구제․재판집행․형사보상
제1장 상소
제2장 비상구제절차
제3장 특별형사절차
제4장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부 록
1. 대한민국 헌법
2. 형사소송법
3.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4.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5. 소년법
6. 경찰관직무집행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