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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 2010 삼봉 행정법각론 핵심최종정리
저 자 : 김유환
출판사 : 미래가치
출판일 : 2010년 5월 25일
페이지 : 200
ISBN : 978-89-93097-63-4-13360
[ 도서 설명 ]
각론에 있어 실정법령의 비중은 총론보다 상대적으로 높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지문과 해설에 있어 2010년 4월까지 개정된 법령을 모두 반영하였다. 금년 법률개정은 크게 변화된 것은 없다.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되어 징계부가금이 신설되었고 나머지 부분은 문장수정이 일부 있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교육감과 교육의원의 선출에 관한 일부내용이 변경되었다.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지방세의 종류에 변화가 있었다.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의 일부내용이 개정되었는데 모두 반영하였다.
[ 목 차 ]
제5편 행정조직법
제1장 국가행정조직법
제2장 지방자치법
제3장 공무원법
제6편 특별행정작용법
제1장 경찰행정법
제2장 급부행정법
제3장 규제행정법
제4장 공용부담법
제5장 재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