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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 2011 삼봉 행정법각론 핵심최종정리
저 자 : 김유환
출판사 : (주)도서출판 미래가치
출판일 : 2011년 5월 30일
페이지 : 218
ISBN : 978-89-93097-99-3-13360
[ 도서 설명 ]
각론에 있어 실정법령의 비중은 총론보다 상대적으로 높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지문과 해설에 있어 2011년 5월 현재의 최신법령을 모두 반영하였다. 금년 법률개정은 크게 변화된 것은 없다. 다만, 내용상 지방자치법상 주민의 의무,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관련판례, 지방자치단체장의 신분의 소멸과 권한대행, 의원의 제척, 지방자치단체 소속기관,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관계의 변경,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 공물행정법상 공물의 의의, 공용지정의 의의와 형식, 국유재산법 주요내용에 관한 부분을 새로 추가하였다.
[ 목 차 ]
제5편 행정조직법
제1장 국가행정조직법
제2장 지방자치법
제3장 공무원법
제6편 특별행정작용법
제1장 경찰행정법
제2장 급부행정법
제3장 규제행정법
제4장 공용부담법
제5장 재정법